연준, 비영리단체 자금 지원 방안 도입

사회가 선진화하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보존 가치가 높이에 2012년 문화재청에서 개인 소장 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 보고서를 만들 정도였다.

효봉 선생이 백성의 글을 살펴 민체를 만든 건 백성과 글로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남북 정상이 기념 표지석 가림천의 끈을 당겼다.

서예 작품이 수장고에 있는 것보다도 이 사회와 호흡을 맞추어야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란 게 효봉 선생의 생각이다.권혁재 사진전문기자 shotgun@joongang.